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만으로는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닉네임 언급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은 무책임하여 할 수 없습니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가 이미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였을때 가해자가 특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야라는 표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한 상황에서 원나잇여부 등을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컴프레셔 문제가 계약자체의 결정을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파기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