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규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결혼이 법에서 꼭의무로 정해준둔건아닌지궁금헙니다.

결혼을 하지않으면 과태료 벌금 등 이런 법에 의무를 부과하는건 아닌건가요? 앞으로 이런 결혼의무법이 생기진않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결혼은 의무가 아니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의무법은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혼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어떠한 행정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고 저출산 문제를 혼인 강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역시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