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욕설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글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이 조선쪽, 불법체류자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검안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별발언이나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총무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용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고시원장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하시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