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망인이 되면 더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사건화가 될 여지가 있고, 가계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반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이 되게 되며, 통상 이 과정은 2-3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태메세지 내용에 상대방의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당시부터 위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은 여자친구뿐인바, 여자친구라는 지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은 법리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생활환경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광등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