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 도용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냐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백신패스가 적절한지의 논의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무단도용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유언장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 제2항)을 의미합니다.단순히 "걸레"라고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가 패드립을 먼저했는지 여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니0ㅁ 박히는거마냥 흥분햇네"라는 발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 게임캐릭터를 지칭해서 욕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이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이므로, 성관계없는 연애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2. 신고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된다면 성관계유무를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3. 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7년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한뒤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익명게시판의 운영자가 익명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지 여부, 아이피추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추적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