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2. 오배송한 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조권 침해요건 중 일조량 감소와 관련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10시부터 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는 없어 검토를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 개인이 해도 되나, 소송비용을 고려한다면 단체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질문자님의 집행권원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공제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즉 피가 묻은 것을 지워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를 지우더라도 판매가 어렵다면, 이를 구매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j가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구매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들의 가해의 경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는 다음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영리업무 금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