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행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같은 동에 친구집을 착각하여 누른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공증을 했다고 해도, 부부 중 일방의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공증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추후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가 없는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전치2주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은 최소한 2-3개월정도 소요되며, 이는 수사관의 업무량, 피고소인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전치2주라면 합의금은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나, 상대방의 합의의사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합의금 조율에 있어서 가감요인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남자들에게 쉽게 보여 성희롱당한다'라는 표현은 불쾌감을 유발할 뿐,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신고에 따른 근로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 각 근거법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참고서면을 제출한다고 변론재개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