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제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화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를 받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반면,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정형에 금고형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만 금고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음성녹음에 협박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은 한 범죄자가 연속하여 여러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말하는바, 2명 이상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