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명예회손 고소 가능성에 대해

Question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증거로 고소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