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욕한거 걸렸을때

Question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당사자 없이 뒤에서 욕하다가 걸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괘씸해죽겠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겠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