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의 1/2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000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거나 유명인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징하는지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라 해당 닉네임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보수표 제20조에 보면 경매사건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에 따라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대입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상 "이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통례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에게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1년근무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중문설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제1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방지법 시행전에 설치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2. 상법 제401조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본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다가 월세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한 경우라면 대항령 사실 외 허위전입신고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