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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똑똑한그늘나비119

똑똑한그늘나비119

게임닉네임을 000을살해하자 라고 적으면 처벌받나요

ㅈㄱㄴ 게임닉을 예를들어 홍길동을살해하자 라고설정하면

법적 문제가생기나요?

예를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고 공포를 느꼇는데 고소한다던지

아니면 법적문제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받는다던지

혹시 문제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0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거나 유명인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징하는지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라 해당 닉네임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