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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감귤
예를 들어 제 게임 닉네임이 홍길동이면 저를 욕한 상대방이 자기 닉네임을 홍길동Mom 이라고 닉네임까지 바꾸고 인게임에서도 안녕하세요 홍길동 맘입니다
이렇게 채팅을 쳣는데 현실적으로 고소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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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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