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롤 게임창 내에서 1대1 대화 중
저의 주소, 실명, 거주지 알려줬는데도 욕하길래 고소하고 싶은데요
욕한 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므로 고소는 실익이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명과 주소지를 언급한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만난 사이에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게임 내 1대1 대화에서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언급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표현 정도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단순 욕설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법적 성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명과 주소가 언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증거와 입증책임
게임 채팅창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이나 로그 파일 형태로 증거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은 욕설의 맥락, 피해자 특정 여부, 반복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의 욕설은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채팅 화면 캡처, 게임 내 대화 로그,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발적이고 경미한 욕설은 합의 권고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과 결합된 욕설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할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응을 도와 사건의 무게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종결이 아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