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히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