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yc인증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경찰관은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에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고,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메신저 기능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성희롱 발언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해당 금액을 한도로 압류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금액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잔존채무액을 근거로 다시 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에 대한 출금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체납된 건강보험료가 많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분할납부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설명한다면 24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책이나 드라마 좋은글귀 일부분 읽어주는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비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되었다고 판단되려면 그 인용범위를 조율하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글귀가 인용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출저를 명시하셔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특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선 누구든지 시력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미용용 포함),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온라인)나 통신판매(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3D안경의 경우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라고 보기 어려워 중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협의없이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합니다.알바를 계속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를 해태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