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부 송치가 될지, 형사소송으로 갈지는 검사 또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먕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야 하기 때문에 2025. 7. 31.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반면, 금고는 강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쩔수없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위 디코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의 발언행위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며, 캡쳐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이 증명하기도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