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결혼 3년차 애 없고
상간자가 갓 성인이 된 상황, 직업도 없음
기혼자임을 알고만남
받아낼수있는 위자료가 어느정도 되나요
1년 넘게 만남
현실적으로 나올 액수가 알고싶습니다
이혼한 경우 안한경우 2가지 경우
결론
상간자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파탄 경위, 교제 기간, 상간자의 인식 여부, 혼인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결혼 3년차, 자녀 없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사정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백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교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금액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경우
상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액수는 더 커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는 이천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소송에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진술 등)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원하는 수준의 배상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두어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1,500만원 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