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여 민법750조는 유효한데요."라는 기재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사실과 다르며, 명의대여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위반이고,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만 14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첩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항이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짐?"식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썸네일만 보는 행위로 기록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신분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량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