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기 당했을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잘 못 개시물 올렸을 때 누가 기프티카드 훔쳐가면 찾을 방법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요약
온라인 사기는 형사·민사 양쪽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고, 사기범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프티카드 같은 전자상품권도 실질적으로 송금 즉시 현금화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경찰 신고와 함께 계좌 추적 및 수사협조가 필요합니다.법적 쟁점
사기죄 성립 요건: 거짓말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됩니다. 신고 시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피해 회수 가능성: 송금 후 범인이 돈을 이미 출금·이체했거나 기프티카드를 사용하면 형사 수사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전 회수는 계좌 동결이나 압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자상품권 피해: 기프티카드·문화상품권 등은 일단 사용되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만 참고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응 방법
즉시 경찰 신고: 사기 피해 사실과 입금 계좌, 대화 내역, 기프티카드 인증 코드 등 증거를 제출합니다.
은행 및 카드사 협조: 송금·결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나 추적 요청.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의 경우 범인 소재와 금융 거래 추적이 필요합니다.
민사적 회수 시도: 범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해외 소재 시 집행이 어렵습니다.
예방 조치: 온라인 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기프티카드 즉시 전달 금지, 상대 확인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사기 피해는 형사신고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 금전 회수는 계좌 추적과 범인 위치 확인이 핵심이며, 전자상품권은 대부분 회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