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 만일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총 교습시간의 1/2를 경과하였다면 환불금액은 없으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따러서 총 22일 수업 중 10일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다면,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님이 답변서 내용상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의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임의소송대리의 요건(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 충족한다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는 행정부에 대한 신고이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처벌수위는 위반수준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할 수 없습니다. A사 살아있는 상태에서 B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A의 자녀들은 A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가 없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읹어된다면 고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 개인이 만든 자료라도 회사의 이름을 달고 있다면 이는 회사 소유입니다. 함부로 지우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회사 컴퓨터의 업무 관련 문서를 모두 삭제하고 퇴사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해고를 당한 후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의 업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기간 정도는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