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률입니다.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둔 것이 위 법률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법률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모호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생략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의 경위, 내용 등이 전부 달라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①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② 상급자가 퇴직 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③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과 제공받은 자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카드가 많다는 것만으로 신용도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응모를 위해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카드사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자들의 보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형법은 공익성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자들의 보도는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라고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제출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 이를 재판장님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파일을 댓글의 형식으로 업로드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제시한 규정들은 질문자님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당시 약관에 의하여 구속력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에 따라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