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

Question

안녕하세요~~자주쓰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질문을하게 되었습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자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데,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告發)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생략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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