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은 합법이므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2시간동안 항의를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시유지여도 자기 집앞이고 집주인이니 우선권이 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상대방은 "내 집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불법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가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은 합의내용과 달리 수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행거절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없이 싱크대 설치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실측 이후에 제작 및 설치를 미루기로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임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상당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2차로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 차량이 막고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내부적으로 책임범위는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