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연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부진정 연대관계 라는게 어떤 의미 인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 설명된 자료는 많지만, 법린이라서 이해가 전혀되지 않네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관계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대채무와 달리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명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명의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면 다른 급부도 소멸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같이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한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명인 경우로 그 채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가 관련되어 있어 연대채무 관계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즉 어느 한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예로 두명이상이 함께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