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가 단순히 겁주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연락해서 월요일에 납부하겠다고 소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으나,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요구안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관련하여 소재파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50명 대량고소라면 이관하는 과정과 이를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려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사건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변호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렵고,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가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속단속장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말그대로 과속여부만 단속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및 공갈죄 10년, 협박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