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시다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인다고 협박을 한 상황에 아버지가 어머니 진정시킬려고 경찰을 불렀는대 잡혀가셔서 아직 유치장에 계십니다.아버지는 부부싸움이다 괜찮다 빨리 풀어달라 탄원서도 쓰시고 한상황입니다. 경찰에선 구속영장을 신청할꺼다 라는 답변이 온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칼을 사용한 협박은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미수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탄원까지 제출한 경우,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혐의 판단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흉기를 사용했으므로 특수협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단순 부부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재발 우려가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커집니다.구속영장 심사 대응
구속 여부는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조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 피해자의 탄원, 재범 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단순 부부싸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해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다만 경찰에 강행을 하여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지속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을 든 이상 특수협박이 되어 이는 피해자나 신고인의 탄원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어머님 측의 변론도 필요해보입니다. (재발방지 서약, 기타 치료 확약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내용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인 본인께서 선처를 구하는 부분 혹은 상대방의 2차 가해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