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쌍방폭행사건 경찰 고소건 대응

Question

설날연휴 부모님댁에서 형제자매간 분쟁중에 발생된 쌍방폭력으로 고소가 된 상태 피의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대방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집안 어른들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중이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를 요구하고,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무리한 요구사항의 각서를 요구하고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폭행이라면 상해의 수준이 아닌 이상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하여도 범죄기록이 남는 것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정한 의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은 가해자인건과 피해자인건 모두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 의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답변자가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모든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과 무관한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무리한 합의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면,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을 토대로 다른 의무의 이행이나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본인 역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지 각자 처벌을 구할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