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불법사용시 ?
직장에서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그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선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관리자나 사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