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윈도우 정품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Question

현재 회사에서는 윈도우 정품을 쓰지않고 크랙으로 사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이게 걸리면 벌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아님 계약한다고 하고 벌금을 안 낼 수도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이후에 계약한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을 안내는 것은 어렵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윈도우 정품이 아닌 크랙판, 해적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