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에 따라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모욕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석 절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7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으로는 구속집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명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혼인을 하면 동거를 하는바, 집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회성에 그쳤다면 반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최종판단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소년부 판사에게 위 행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할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처분을 통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미성년자라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에 따라 훼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답변 등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무익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