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협박죄는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야 성립하고, 실제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협박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헹광펜으로 그어도 됩니다. 다만,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답변서에 표시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스캔도 안하시려는 것은 모순된 행도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b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을 해줄 여지가 있는 서류이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동의해준다면 그러한 조건 불충족시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바, 단순히 요구한다고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문자에 있는 파일을 인쇄해서 첨부하거나 전자소송이라면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에 응하지 마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