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규정은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형사처벌이 됩니다.19세 남자가 15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여려명을 모아 진행했다는게 각각 진행했다는 의미라면 질문자님 혼자 경매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2. 판결문에 가집행관련 문구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3. 항소를 하여 종결된뒤에 새로운 변호사분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4.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에서 보이스피싱관련 교육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가해자로,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100% 질문자님 과실주장을 하는 것은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후의 사정으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에 해당하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저당, 근저당을 곧바로 말소하여 해제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은품을 특정한 일시에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이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시기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저하게 늦은 배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문제발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언행위 및 토지에 대한 무단침입에 대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정해져있는바, 고소를 진행하려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실거주 거절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하시고, 실거주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