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타살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차키를 주기 보다는 아내에게 차량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까지의 불복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돈을 받아내려면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교도소로 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