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채무자가 사망하여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퇴실을 거부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간의 효력이 더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소송이 잘 끝난다는 것은 승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취지에 대하여는 요구자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