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이 아닌 만화에 의한 것이라도, "그림"을 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방법, 또는 부동산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막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이라는 확인서를 방법 등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 날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강제퇴사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구두증언이 있고, 관련 민원으로 지자체에서 적합하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출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노동청 신고후 임금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 피고소인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법은 주운 돈을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돈을 읽어버린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절도죄, 벗어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운 돈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알려 범죄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고,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실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변경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까지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2에 대한 답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보는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주임법 제6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양료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약식기소에 기재된 벌금액에 대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증액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후에 형사재판이 종결된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