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가 명예훼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입니다. 따라서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시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할아버지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할아버지가 의사소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손자의 행위를 몰랐고, 은행측에서도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면 범행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질문자님에게 이직회사를 공유해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없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2.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위험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쌍방에 대한 처벌문제는 별론으로 하여 감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욕설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세금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엽관제는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정치세력에 의하여 측근에 의한 관직 부여를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되는 경우에 있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로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3조 제7호),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게 됩니다(신탁법 제31조).따라서 신탁회사가 아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는 처분권한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처분권한을 회복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