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의 아이의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2021. 11. 02. 02:25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0
이 기사를 보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인 외 친생자라 해도 14세면 이 아이는 뭐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양형했다는데 ‘보호자’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 되어있으니 이 19세 14세 동거 사이의 아이나 법률혼을 한 성년자 사이의 아이나 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