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한 것이 녹취록 작성이후에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고 기재했단느 사정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성한 녹취록의 날짜를 오기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하여 차임의 연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월세 차임사실이 명백하다면 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여부는 해당 금융사에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상속재산조회를 돕기위하여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워 보이나, "니유미"라는 단어를 활용한 문장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계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고소진행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미만 근무를 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을 불충족한 상태라면 이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진행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댓글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② 창작적인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만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합니다.기재된 내용은 위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일부 입주민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없이 임의로 알아 낼 수 없고,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