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중고자동차 거래시 ①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 ② 양수인은 신분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이전비(등록세, 취득세, 채권)는 대략 차량 가격의 약 7%정도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질문자님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관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인지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미이행시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과는 달리 암호화폐는 규정의 미비에 따라 제도권 밖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식과 마찬가지로 규율 범위내에 두고자 하는 목적 및 탈세방지의 목적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빈변을 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매출액, 후원수당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의심된다면 회사측에서 보여준 등록증만 믿기 보다는, 내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회사를 조회해 보면 좋겠습니다.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겸업을 하는 것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