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고 기프티콘 거래 중 욕설, 폭언 등에 관한 신고 여부?

배부른늑대245
2021. 10. 10. 16:26

팔라고를 통한 기프티콘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와 환불관련 협의를 할 사항이 생겨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환불거부를 했는데 환불 거부를 했다고 시*, 미친* 등 심한 비난과 욕설을 채팅에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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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2021. 10.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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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실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채팅인 경우에는 공연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10.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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