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을 나오지 못하도록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2. 양형기준표상 폭행죄의 기본선고형은 "징역 2월 ~ 10월"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4. 고용자가 욕설 및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가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만원미만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소장은 붋법행위내용 및 금액의 산정근거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청구액은 치료비 30만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500만원내외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혼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절차가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시험합격후에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조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면서 해당 채무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각서를 작성해준 이후의 사정을 들어 각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수술비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합범의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중과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송금받은 돈을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투자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