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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사이 빚이 있을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2. 네. 협의이혼과는 별개로 채무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3.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4.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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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이 나라땅이아니고 개인땅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행자체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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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서울로 가는 방식으로 해도 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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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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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승인을 받으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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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료후 환급금관련 과 단축에 데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변제계왹히 불인가 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환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변제기한 단축은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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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무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형사처리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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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호재공시를 알고 있으니 미리 매수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입법공백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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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각 통장별로 해당 통장에 생계비이하의 돈만 입금된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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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권으로 압류 지급정지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독촉전화 이후에 압류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모습을 채권자가 알게된다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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