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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의 통신판매 부업의 사업지 등록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3. 우선, 현재 직장의 겸직이 허가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나, 이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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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한후 사업을 폐업한후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라면 어느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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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대행사가 다른대행사에 제 아이디와비번을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을)이 아이디와 비번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갑)에게 양도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여지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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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에 따른 매각채권에 대한 원리금 소송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기간 납입합 변제금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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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이후 진행방향이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 외 경찰조사에 따른 수사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서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충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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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과 소액심판청구 중 강제력이 센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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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미룹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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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중 채권지급의 조항 미이행 시의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신청부터 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승소후에 이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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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서 합의본것이라도 부당하게 낸것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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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확김에 바꿔버렸는데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은 설명을 듣고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혜택등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된다면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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