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Question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자기는 변제 능력이 없고 이제 파산신고를 할 것이니 더 이상 빚 독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막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시 질문자분은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사기파산 등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라고 하여 회생이나 파산 신청의 권리 행사 자체를 금지 시키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파산신청을 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하루 빨리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