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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지을때 주인 없는 땅이 2평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축시 2평에 대한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이전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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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 감사 임기만료시 업무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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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했는데 통장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2.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고 판단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3.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한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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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소음에 대한 보상 서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자인지 여부 및 본인확인을 위한 취지의 서류이고, 협의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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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진행자의 외모를 비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비하하는 댓글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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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는 사람이 음담패설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도중에 나온 발언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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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앞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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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도 또는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하여 차용증에 기한 대금지급청구를 하셔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차용증을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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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이혼할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자녀를 친자로 등록했다면 상속에 있어서 불익이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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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요건이 불충족하는 등의 사유가 있음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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