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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비업법 변경시 개인 동의서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직원의 동의서를 받아도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병행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추가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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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있는 폰 번호를 수집해서 광고하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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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른 주택 취득시 '생애첫주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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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근로자로 근무 했는데 영업수수료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해당 영업수수료의 지급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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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판례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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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예정)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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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전화번호 취득관련 불법 취득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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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상태에서 취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진 상태였다면,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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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 못받고있는데 이거 다 받을수있나요? 전액은 못받는다는 말도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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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높이 보다 낮게 설치된 것을 파손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주가 실제보다 아래에 달려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라 정리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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