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거래, 불법아닌가요?
2021. 05. 13. 20:06
최근 코인 열풍으로 비상장 코인도 덩달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 일인인데, 아직 상장도 안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일부 단톡방에서 비상장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판매/구매하는 행위...이거 현행법상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상장이 되어야만 코인의 발행, 거래, 투자 유치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편취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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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이 안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사실상 거래소 없이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용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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