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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카메라가 몆미터까지 설치가 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한이 되었다면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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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끝나갈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을 모두 낸 후에 변제를 완료했으니 이제 '나의 채무를 면책해달라'는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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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모르는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같은 소송이며, 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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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해는 없는 폭행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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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땅내에 나무처리 방법에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따라서 권원없이 식재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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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프리랜서 강사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강사일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강사근무 내역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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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발생시 윗층이 비협조적인 경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비협조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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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려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위와 같이 거짓사유로 정지신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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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3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복비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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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강좌취소시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업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진행된 수업분만큼은 공제한 대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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