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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고 연장하면 몇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연장하려는 사유에 적합한 기간을 기재해야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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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라도 녹음자가 대화당사자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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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지인이 갚는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갚지 않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미반환문제는 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없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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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접촉도 성추행인가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행위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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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와서 고성과 욕설로 방해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하여 재발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주장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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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확정판결문이 있으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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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게임채팅에서 실명거론 으로인한 명예훼손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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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일대일로 욕먹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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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주식이나 따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그런데 이 규정은 군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해 영리 행위를 했을 경우의 제재 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행위는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입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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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때문에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단계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고발조치 합니다. 형사절차는 노동청에 맡기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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