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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각장애인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접촉도 성추행인가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행위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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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와서 고성과 욕설로 방해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하여 재발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주장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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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확정판결문이 있으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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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게임채팅에서 실명거론 으로인한 명예훼손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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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일대일로 욕먹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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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주식이나 따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그런데 이 규정은 군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해 영리 행위를 했을 경우의 제재 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행위는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입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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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때문에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단계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고발조치 합니다. 형사절차는 노동청에 맡기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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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시 면책불허가 채무를 제외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며,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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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국민연금이 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는바, 이는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연결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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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무원에 해당 안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의사는 공무원이지만, 단순히 의사면허만 취득한 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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